default_setNet1_2

"산자부, 일방·파행·졸속 핵연료폐기물 재공론화 당장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0.07.12  17:24:05

공유
default_news_ad1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오늘부터 전국 13개 거점별로 핵연료폐기물의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해 종합토론회를 진행한다.

사퇴한 위원장이 찬반 패널도 구성하지 못했다며 좌절한 전국 종합토론회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중차대한 문제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강행시키고 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공정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토론회 이틀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것이 전부이다. 우리 국민 중에 이런 공론화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언론도, 국회의원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산업부는 시민참여단이 아니면 알 필요가 없다면서 토론회의 장소도, 패널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종합토론회를 통해 시민참여단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의 핵심사안인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전국 의견수렴의 의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숙의를 위해 총 2번의 종합토론회를 개최할’것이라면서 참으로 어이 없는 계획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수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의제들에 대해 단 세 차례의 토론회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하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 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맥스터를 찬성하는 친핵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를 공론화할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급기야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요구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했다.

경주 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불 보듯 뻔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를 멈추지 않기 위해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그 결과 재검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이 사퇴했고,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에, 평균 출석률 63%에도 못 미치는 부실 그 자체가 되었다.

재검토위 산하 전문가 검토그룹 또한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북의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국 각 지역의 시민사회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라는 엄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핵산업계를 위한 막장 공론화를 거부하며,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모든 공론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폐기물 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잘못된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정부는 공론화를 파행시키고 위원장 사퇴를 초래한 산업부 담당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핵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10일

탈핵전북연대(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김제정의평화행동,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안 YMCA,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한국YMCA전북지역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한살림전북생협, 한울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박용근 기자 news22001@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