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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수유통공동행동 “새만금 해수유통,새로운 변화의 시작”

기사승인 2020.10.14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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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담수화는 목표수질 달성 불가능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변화가 나오기 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역사의 순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변화는 진실을 추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0년, 마침내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전환과 정상화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하, 수질평가용역)’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담수화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2단계 수질개선대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실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991년 6월 8일, ‘새만금지구 간척종합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2001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시행, 2011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간평가를 실시하면서 줄곧 담수화를 통해서도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환경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을 쏟아 붓고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5~6등급의 최악의 수질로 악화되는 현실에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은 환경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전북도민의 여론의 변화가 있었기에 환경부의 입장변화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기쁘게 맞이하는 바입니다.

2. 새만금호의 해수유통량 확대 조치와 목표수질의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질평가 용역 보고서의 한계는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호수의 하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수용량이 커져 오염물질의 희석과 침전기회가 많아지므로 수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4대강사업의 논리와 오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특히, 수질평가 보고서는 상류 강 유입수량이 금강호의 3분의1에 불과하고, 담수량은 8배나 큰 새만금호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성층화에 따른 저층 오염물질의 용출량, 내부개발에 따른 정체수역의 증가 등이 저평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호 보다 유역환경이 양호한 금강호조차도 수질이 5등급 수준입니다.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해수유통량과 방법 -관리수위를 -1.5m로 유지하면서 가력갑문과 신시갑문을 통해 1일 2회 해수유통하는 방식- 보다 더 많은 해수유통량의 확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제시한 해수유통 방식은 2011~2014년 8월까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부개발이 진행되면서 조건이 더욱 악화되었고, 미래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더불어 해수유통량의 대폭적인 확대방안이 적극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도시용지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목표수질의 상향조정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적극적인 친수활동인 ‘수영용수’로 적합한 수질등급을 2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새만금호 목표수질 3~4등급은 ‘수생태계 건강성’이나 ‘인체 건강’보다는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에 중점을 둔 타협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경쟁력 있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1~2등급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수로와 적극적인 친수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표수질의 상향조정은 더욱 필요합니다.

3.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입장 변화와 새만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수질평가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청 관계공무원과 송하진도지사는 여전히 담수화를 고집하며 2025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차하고, 부끄러운 주장입니다. 전라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은 어느 나라 공직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수질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북도민이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한다면 결코 전북도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도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새만금 해수유통 활동에 적극 나서십시오.

새만금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새만금 수질논란으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불가피합니다.

새만금위원회는 2020년 올 해 안에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물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갯벌이 있는 새만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새만금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8~90%의 갯벌이 사라졌으며, 군산의 수라갯벌과 부안의 해창갯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새만금 갯벌입니다.

현재도 새만금 갯벌에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가 서식하고, 검은머리갈매기가 번식합니다.

생태적인 새만금, 국제적인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새만금 갯벌의 보전대책이 절실합니다.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통해 새만금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고군산군도의 경관과 스마트수변도시 등 국제적인 도시가 공존한다면 새만금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생태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억 년의 생명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지향적인 새만금으로 거듭나길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 (가칭)새만금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환경부의 ‘새만금호 해수유통 불가피’ 입장은 30여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수많은 새만금 생명의 죽음과 어민·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헌신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민·관의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민이 힘을 합쳐나갈 때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민관의 신뢰회복과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가칭)새만금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1996년 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의 경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화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개발사업 전반을 협의·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새만금사업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전북도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도 민·관협치가 필요합니다.

전북의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새만금사업의 전환과 풍요로운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열린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다시 한 번 환경부의 수질평가 용역보고서의 ‘새만금호 해수유통 불가피’ 입장을 환영하며,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입장변화와 새만금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이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새만금 민·관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만금호 수질과 개발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로 전라북도가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군산민들레포럼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정의평화행동 농민생활인문학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당전북도당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주민대책위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목회자대책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일일선운동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여농전북연합 전북교육마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의숲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5·18유공자전북동지회 (총 42개 단체)

전북민중행동 전북수산산업연합회 정의당전북도당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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