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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도의원, 감염병 및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1.01.26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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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 보장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먼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내 소상공인이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금액 등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필요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상위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성환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라면서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며 집합제한이나 금지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성환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감염병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아도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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