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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면소 위법"…검찰, 2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1.05.03  0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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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지난해 1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번 공선법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정책적 조치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이 있다”면서 “면소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측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 규제가 너무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로 표현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이번 개정안이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취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의 개정이 명백해 원심의 면소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낭독한 것은 공선법과 선관위 안내책자다”면서 “후보자가 하려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고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국가발전과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6일 개최된다.

1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참석한 뒤 귀가 하고 있다2020.11.11 박슬용 기자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 한 이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개정 전 법을 적용할지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해당 조항은 공선법 59조 4항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개정을 통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공선법 개정이 반성적 고려(과거 법이 잘못됐기에 개정된 것)로 판단, 신법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구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적 고려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형사소송법 326조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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