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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정지 옆에 땅 사둔 전직 도로공사 직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06.06  2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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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협의를 받는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오른쪽)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전북 법조기자단 제공) 2021.5.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1억7000만원 상당의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A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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