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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균형발전 가시적 성과 못냈다…예타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1.06.10  0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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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균형발전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이날 신복지 전북포럼 창립총회 참석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예타 제도는 기재부가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지방의 경우 경제지표(BC)가 낮게 나와 예타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제도로 최근 정치권에서 예타 대상을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면서 지방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여기서 차단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타 제도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성이나 효과가 중시되면서 균형발전을 역행하게 된다”며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낙후 정도를 봐야하고 그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봐서 가산점을 높여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표로 일했던 6개월 동안 422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대 기록이다”며 “얻은 것을 가볍게 보고 남아있는 과제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422건을 경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 등을 이뤄냈다”면서 “이러한 것은 180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창립하는 신복지 전북포럼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이다. 전북지역 언론계, 학계, 정계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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