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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 기자촌 재개발 공동시공사 포스코건설 선정 정당"

기사승인 2021.06.11  0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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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전주 기자촌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공동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주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기자촌재개발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수의계약'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조합원들이 기자촌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자촌재개발조합은 지난 2월 정기총회를 열고 영무토건에 이어 공동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조합원 중 일부가 이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법원에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조합원들은 “2006년 조합이 결성 당시 도시정비법에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기총회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동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정비법 해석과 조합의 개정 정관 등을 토대로 기자촌재개발조합의 결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면서 “하지만 당시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건설회사가 없어서 재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조합은 지난 2016년 영무토건을 첫 시공사로 선정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컨소시엄의 형식으로 시공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정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정기총회 결의로 포스코건설이 공동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영무토건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조합은 조합원과 합의해 다른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사항은 법 개정을 예측해 영무토건 등이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시 조합원들의 1군 건설사 희망 의사를 모두 반영해 조합측의 요청으로 기재된 것이고 이를 영무토건이 수용해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약속이므로 공동시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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