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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제는 집값이야. 이 멍청아!’

기사승인 2021.07.19  0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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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족(三抛族)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 나도 어느새 삼포족(三抛族)이 되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해서 사포족(四抛族)으로까지 승진(?)하고 말았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삼포족이고 여기에 더해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해버리면 사포족이 된단다. 참고로 취업까지 포기해버리면 오포족(五抛族)이다.

최근 3~4년간 천정부지를 모르고 폭등해버린 집값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다. 근로소득을 일평생 모아도 집 한 채를 사지 못하게 된 대한민국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은 이제 없다는 것. 그리고 한번 높게 형성된 집값은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것.

색깔은 화려하고 껍질은 달콤해서 너나 나나 다 따먹고 싶게 만들지만 정작, 유혹에 휩쓸려 따먹고 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나무마저 병들게 하는 악과(惡果)였음을 왜 몰랐단 말인가? 아니 왜 모른 척했단 말인가?

초저금리라는 악과(惡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없애지 못한다면(늦어도 6개월 안에) 집값 상승 억제는 절대 불가하다.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유치한 발상,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거라는 안이한 전망 모두 실패작이 된 지 오래고, 역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투기 과열 경쟁과 한탕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노동 소득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아끼고 절약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회의론으로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오늘만 즐기자는 젊은 층의 잘못된 WLOT(We Live Only Today)문화도 일상화된 지 오래다.

누가 누굴 탓할 수 있으랴? 이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인 것을.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과 물가, 그리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도 금리 인상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오직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있을 시에만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의 해묵은 사대주의성 대책을 볼 때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1992년 미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라는 슬로건으로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던 아버지 부시를 누르고 당선됐다.

거창한 대외업적도 필요 없고 추상적인 장밋빛 공약도 다 필요 없으니 제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내 경제나 신경써달라는 대중의 요구를 잘 간파했던 것이다.

나는 가히 확신한다. ‘문제는 집값이야. 이 멍청아!’라는 슬로건으로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고.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켜주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식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임에는 틀림없으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는 아무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삼포족과 사포족이여! 꿈과 미래는 포기했을지라도 부디 이 무더위에 밥 거르지 말고 건강 잘 챙기기를 바란다.

안상현 법무부 법사랑 전주연합회 청소년보호분과 위원

<저작권자 © 데일리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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