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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 '군산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07.27  0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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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신설 또는 증설시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실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군산 지원법'인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정 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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