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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조상업보 때문"…수천만원 뜯어낸 사기꾼들 '집유'

기사승인 2021.09.10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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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를 속여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1·여)도 원심의 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9일 피해자 C씨에게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기도처에서 활동한 신도들이다.

전도를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미용실을 방문한 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꿈에 당신의 가게 앞에 업보가 많이 쌓인 것을 보았다”며 “조상의 업보가 많아서 당신에게 병겁(병으로 인한 재난)이 몰려올 것이다”고 겁을 줬다.

피해자 C씨는 이들의 말에 놀라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들은 C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조상의 업보 때문이고 이를 벗어나려면 많은 돈을 내고 기도와 치성을 올려야 한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C씨는 이들의 말에 속아 지난 2019년 1월 9일부터 2월25일까지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총 30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치성금으로 돈을 기부한 것이다”며 “피해자에게 불행을 얘기하고 돈을 기부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용납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속였다”며 “헌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행이 온다고 겁을 줬고 이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게 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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